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시기 및 가능성은?

현재 뜨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지난 봄에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금에 이어서 이번엔 2차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일까요?

 

현재 정부에서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중인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 충분히 지급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급절차와 규모,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손실보상 여부가 걸림돌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기존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씩 지급되어 총 14조 3천억원 규모가 투입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실현가능성이 있을지에 관해서 아래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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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봐서라도 지급을 강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남기 부총리라고 할지라도 반대는 못할 것이라고 하네요.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에 출연해 "빠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것을 기준을 두고 본격적인 계획을 짜고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도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에 이런 경제일수록 지급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마인드입니다.

 

실현가능성을 본다면 거의 100%라고 생각됩니다.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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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를 보면 올해 세수는 17조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14조원이였던 것에 비해 약 3조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건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4인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은 동일하게 제공되고, 추가적으로 여행업이나, 관광산업과 같은 타격이 더 심한 곳은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이어서 지급일을 보겠습니다.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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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여름휴가 전에서 추석연휴 전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번 지급했었기 때문에 오래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지역 오프라인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만 지급받고 사용할 수 있을거예요. 지급시기는 추석쯤은 너무 느리고, 7월에는 지급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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